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3가지 신례관계 파탄의 이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4월 정산서에서 음원 수익을 누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는 외주업체인 더기버스의 회계 직원의 실수로 누락된 것이어서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건강관리 의무 위반
재판부는 소속사 어트랙트는 멤버들의 건강 문제를 확인한 후,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게 했으며 활동 일정도 조율했다.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어트랙트)가 채권자(멤버)의 건강관리, 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부족
재판부는 더기버스가 더 이상 채권자(멤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어트랙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멤버들이 가처분 소송 전, 어트랙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멤버들이 재판부에 심문재개신청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접수했으나, 재판부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 판결문을 내버렸습니다. 대중들은 정의구현이 되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패치가 공중파SBS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은 본재판이 너무 길어지면 활동에 문제가 생기니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헤어지자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보안소송의 결과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트랙트 측의 고소 결과를 유의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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