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표준계약서 변경

유인촌 문체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고치고 FA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로 촉발된 현재 가요계의 템퍼링 문제에 대해 음악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변화해야 할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2009년도에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당시 소속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연예인들이 많아 연예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의 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밝히면서 현재의 시대에 맞는 표준계약서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표준계약서상 연예인은 주관적인 입장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 회사는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활동을 강요할 수 없다는 객관화될 수 없는 조항들로 인해 소속사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예인이 요청시 14일 이내에 정산내역서를 제공해야 하는 조항도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템퍼링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법조항도 없어 업무방해, 배임등을 적용하려고 해도 처벌이 낮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