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정에서 조정을 가지라고 한 날짜가 오늘입니다. 바로 8월 9일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때문에 어트랙트의 품으로 피프티 피프티가 돌아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모든 아이돌계약에는 비밀유지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들어나있는 것으로만 위약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약금의 금액
계약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위약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멤버들에게 투자된 숙소비, 트레이닝비, 의류비,. 식비, 차량유지비, 음반제작비를 포함한 멤버들을 케어하기 위해 들어간 금액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들로 인해 취소된 광고가 있다면 그 금액 역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트랙트 측에서 공개한 멤버들에게 투자된 금액은 80억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파기한 행위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위약벌이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지불해야 합니다.
위약벌은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남은 기간에 곱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활동기간이 8개월이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금액을 적용합니다.
업계예측은 큐피트라는 곡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30억~1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10개월간 활동했다고 하고, 최소금액 30억 원으로 계산해 보면 피프티 피프티는 월 3억의 수입을 얻은 것이 됩니다.
표준계약서상 아이돌의 계약기간은 7년이기 때문에 개월수로는 84개월이 됩니다.
활동한 10개월을 제외한 74개월을 평균 월수입 3억 원에 곱하면 피프티 피프티 멤버가 어트랙트에 지불해야 할 위약벌은 222억 원이 됩니다.
손해배상금 80억과 위약벌 222억을 합치면 피프티 피프티 측이 지불해야 할 위약금은 총 302억입니다.
감액 기준
위약금이 302억이 나왔다고 해서 이 금액을 전부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보통의 경우라면 손해배상금을 감액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트랙트 측이 80억의 투자금이 들어갔다고 해도 이 금액이 전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약벌은 감액이 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지불해야 하는 예상 금액
일단 이것은 저의 뇌피셜입니다. 절대 확정된 위약금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의 40%를 감액해 준다고 생각해 보면 32억 원이 감면되어 48억 원이 손해배상금이 됩니다.
위약벌은 여태까지 감액이 된 경우가 없으니 222억 원이 됩니다.
즉 피프티 피트티 멤버가 어트랙트 측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270억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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